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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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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광주고법 2012. 7. 18. 선고 (제주)2012노12,2012전노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착명령] 확정[각공2012하,899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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